非狼군의 혼잣말

자유민주당 총재
아소 타로 귀하

세계의 금융경제 위기는 수레에 가속도를 붙여가며 진행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견인차였던 자동차 산업 등이 급속한 생산 감소, 고용 삭감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그 상징이다. 항간에는 실업자가 넘쳐 흐르며, 인심은 질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당 내에서는 "안세이의 대옥사 (역주. 에도 막부 말기에 있었던 막부에 의한 대대적인 탄압.)"라고 칭해지는 자유로운 언론(역주.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의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 등을 의미)을 봉쇄하는 상황이 풍문을 통해 전해진다. 아소 내각에 있어서는 각 성 기획입안의 "삼단 로켓"이라 칭해지는 대응책을 만들기는 했으나, 뒤틀린 국회 속에서 스피드 감 있는 건설적인 타협을 꾀하려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작년 10월에 입안된 정액급부금은, 그 후의 파견 자르기, 파트 자르기 등 고용 정세의 급격한 악화 속에서 "생활 방위"로서의 강점을 이미 잃어버리고 말았다. "같은 2조엔을 쓴다면 좀 더 제대로 된 사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돈의 사용법은 지방에 맡겨야만 한다."라는 항간의 목소리에 아소 총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정부가 만든 예산은 한 번 국회에 제출하면 1엔이라도 수정할 수 없다는 발상은, 우리 나라 특유의 관료 내각제에 유래한다. 현재와 같은 비상 사태라면 더욱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보다 제대로 된" 타협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권 정당의 지도자는 그러한 도량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본디 해산총선거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에 국민의 폐색감의 근본 원인이 있다. 총선거용으로 만들던 매뉴페스트는 봉인되고, 각 성의 권익확보를 대놓고 드러내는 의논을 횡행시켰다. 비상시대응이라는 이름을 빌린 예산 부풀리기 작전으로 당면은 호도되긴 했지만, 국민의 신임 없는 정치 태도는 진정한 정치 주도 (관저 주도) 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각 성 할거 주의를 발호시킬 뿐이다.

관료내각제 하에서는 총리대신은 누구라도 좋으며, 쓰고 버리는 것을 예사로 한다. 연말의 혼란을 틈타 만든 아마쿠다리 (역주. 관료가 퇴임 후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 관련 단체나 관련 기업에 고액의 연봉을 받는 명목상의 포스트로 취임하는 것. 관료 부정의 대명사 중 하나.) 관련 법령은, 아소 내각이 카스미가세키 (霞が関 역주. 일본의 관청의 중심지. 정계의 중심지인 나가타쵸와 더불어 일본 정치의 중심부. 관료 세력의 대명사.) 수구파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노출시켰다. 다시 말해, 재취업 등 감시 위원회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지는 향후 3년간의 각 성 아마쿠다리 알선을, 총리의 승인 하에 행하도록 한 것, 지금까지 몰래 해오던 와타리 알선 (역주. 한 번 아마쿠다리 한 관료가 또 다시 관련 정부 단체나 관련 업체로 아마쿠다리 하는 것. 하는 일은 없이 급료만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 을 시인(是認)한 것 등은 당 행혁본부 (역주. 행정 개혁 본부)에서의 의논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결정한 언어도단의 폭거이다. "아마쿠다리를 근절해야할 것"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내각 인사국에 관련된 인사제도개혁도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 연공서열의 고정신분제로 강격(降格 역주. 강등)・감급(減給)도 해고도 없는 제도의 연장선상에 아마쿠다리가 있다. 민간이 대불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때, 공무원의 세계는 노동기본권의 제도나 신분 보장을 철저히 보장하는 구조의 급여법으로 보호받으며, 보너스의 삭감조차 불가능하다. 공정중립의 이름 하에, 총리나 대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국민의 이익보다 성익 (省益)의 사수에 치달린다. 소비세를 올리기 전에 공무원급여의 삭감을 행해야만 한다. 내각인사국의 설치는, 임용제도나 급여제도의 개혁과 셋트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데도, 그러한 정치 의사도 전해오지 않는다.

또한 낭비의 심볼인 고용능력개발기관은 후쿠다 내각 당시, 페지・해체・정리가 정해졌다. 그러나, 아소 내각에 있어서는 항례・장애자 고용 지원 기구와의 통합이라는 수단을 통해 간판조차 갈아달지 않는 온존이 꾀해졌다. 소비세 증세 전에 철저한 행정 개혁을 행할 방침이 아니었던가?

100년에 한 번이라는 큰 해일에 직면해서는 100년에 한 번의 위기 관리 플랜을 만들어, 100년에 한 번의 정치 체제를 통해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큰 사건이 일어날 듯한 급박감을 전하는 국제 정세를 생각해서라도, 조급한 총선거를 통해 제 1당과 제 2당이 손을 잡은 위기관리 내각을 만들어야만 한다. 관료내각제에서 진정한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꾀해, 정치 주도와 지역 주권을 선취한 비상시대응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기에 임해서야말로 정치가의 진가가 평가된다. 지금이야말로 위정자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지순하고 열렬한 정서와 정신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불태울 때이다. 일본은 하나!

위정자가 확고한 주의・신념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정치를 움직이지 않는 한, 국가국민은 붕괴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나는 정치 생명을 걸고 아소 총리에게 제언한다.

1.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해야만 한다. 총선거 후 신속하게 위기관리내각을 설립해야만 한다.
2. 정액급부금을 절폐하고, 2조엔을 지방에 의한 긴급약자대책에 돌리는 등, 2차 보정 예산안의 수정을 국회에서 행해야만 한다.
3.현 국회에 있어서 내각인사국 관련 법안 가운데, 임용・급여 제도 개혁법을 넣을 것. 급여법개정을 이루어, 국가공무원인건비를 내년도부터 삭감 (목표 2할) 해야만 한다.
4. 각 성에 의한 아마쿠다리 알선의 총리에 의한 승인과 와타리 알선을 용인한 정령(政令) 등을 철회해야만 한다. 고용능력개발기구를 통합하는 각의결정을 철회하고, 후쿠다 내각 당시의 폐지・해체・정리의 방침에 따라 다시 결정해야만 한다.
5. 국가 전략 스탭을 관저에 배치해, 경제위기대응 특별에산감정을 창설하고, 그 기획입안을 담당하게 한다. 정부지폐를 발행해 재원으로 삼는다.
6. 헤이세이 복흥 은행(平成復興銀行)을 창설해 도산격리와 산업재생을 행한다. 당 은행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시장 매입을 시행, 장기보존 금고주로 삼는다. 재원은 행정 지폐로 삼는다.
7. 사회보장개인구좌를 창설해, 국민본위의 구조를 만든다. 연금・의료・간호의 마음에 드는 메뉴 방식 (お好みメニュー方式 역주. 피 수혜자가 셋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 을 도입해, 납세자번호와 셋트로 저소득자층으로의 급부를 더한 세액공제제도를 만든다.

이상의 제언을 신속히, 진지하게 검토 및 심의하지 않을 경우, 나는 정치가로서의 의명에 의해 자유민주당을 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