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狼군의 혼잣말

총무성이 발표한 11월의 완전 실업률은 3.9%로 전월비 0.2 포인트 오르긴 했으나, 아직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8월의 4.2% 보다도 낮다. IT (정보기술) 거품 붕괴 후에는 일시적으로 5.8%까지 올라갔었다. 완전 실업자수도 256만명으로, 최악이던 시절에 비해 120만명 적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의 삭감 등으로 고용 조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어가는 데 더해, 큰 폭의 감산이 제조업 전체로 퍼져가고 있어 이직자가 한 층 더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업 및 실업 예정 비정규노종자는 약 8만 5천명으로, 11월 말의 조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11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0개월 연속해서 하락한 0.76배에 그쳤다. 구직자는 늘어나는 데 비해 구인의 감소율이 큰 탓이다. 신졸자의 채용 내정 취소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경기 전망은 2009년도의 완전실업률을 4.7%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09년도 예산안과 제 2차 보정 예산안을 합쳐 1조엔 규모의 긴급 고용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대책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09년도의 완전실업률은 4%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대책에는 효과가 불분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프리터나 고령자, 장애자 등을 채용하면 일인당 수만엔부터 백만엔까지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 등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긴급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급증하는 이직자에게 당장의 생활과 재취업을 위한 취업 훈련을 보장하는 세이프티 넷의 정비가 요구된다. 행정에 의한 주택 지원이나 임시 고용의 제공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의 심각화에 따라 국내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약 20%나 줄어들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산업에 따라서는 규모를 축소, 고용수를 항구적으로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직자를 간호, 의료, 서비스 등의 인력 부족 분야에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노사 (政労使)는 힘을 합쳐 구체적인 대책을 짜내 시급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설 2 보수를 올려 간호 직장 재생에 (12/27)

사회보장심의회 (후생노동 장관의 자문 기관) 는 2009년도 간호 보수 개정에서, 간호 보험으로부터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내년 봄부터 3% 끌어올릴 것을 승인했다. 간호 종사자의 대우 개선으로 이어가 인재의 확보와 정착을 꾀해, 나아가 간호 직장의 재생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